[국감] 김상훈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지구 전체 면적의 10.1%에 불과”

[일요신문]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 전체 면적대비 1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공식 홈페이지

지난 14일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개발완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해로 27.5%로 나타났고, 대구·경북(12.0%), 광양만권(10.9%), 인천(6.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된 동해안권과 충북 구역과 2008년에 지정된 새만금·군산, 황해 구역은 개발완료 지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2002년 말 도입된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저조, 인프라 구축 미비,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총 신고금액 1372.3억 달러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7.0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도착금액 기준으로 하면 4.4%(910.5억 달러 중 40.1억 달러)에 해당한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국 경제특구들에 비하여 입지여건, 생산비, 인프라 등에서 차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균형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