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방송 캡쳐
이석우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실시간 감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석우 대표는 16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검열’에 대한 여야의 질문을 받는다. 그동안 다음카카오와 검찰은 카카오톡 등 SNS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그동안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확보한 ‘사후적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수사기관과 다음카카오 측이 지금껏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추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13일 다음카카오가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이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다음카카오가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끊임없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