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광주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팀 2년째 ‘실적 제로’

김장실 의원 광주경찰청 국감서 지적, ...“수사의지도 약해“

[일요신문] 광주지방경찰청이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2년이 넘도록 성과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청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2012년 2월 구성됐으나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담팀 구성시 중요 장기미제사건으로 ▲2001년 서구에서 발생한 임신 여성 피살사건 ▲2004년 북구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사건 ▲2005년 주유소장 둔기 피살사건 등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전담수사팀 창설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현재 해결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수사팀 창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경찰청에서 장기미제사건을 소홀히 다루는 사이에 10건의 장기미제 사건 중 6건은 5년 이내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질타했다.

광주경찰청의 수사의지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광주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야 하지만 최초 전담팀 창설 인원은 전원 교체되고 인력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며 “그마저도 정식직제가 아니어서 다른 강력사건과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수사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완전범죄란 없다. 다만 사건 발생시 수사 기술 부족 또는 추동수사 미흡으로 완전범죄화되는 것이다”며 “광주경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이 장기미제사건이 완전 범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