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인도네시아 카푸아스에서 유연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 현재 총 320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카푸아스 탄광의 2014년 6월 기준 순 자산 가치는 266억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53억 9200여만 원이 증발해버린 셈이다.
공사 측 지분 매도자인 PGWC(Prime Great Wise Capital, 대주주 : Benny)가 받게끔 되어 있는 산림훼손허가를 계약기간인 ’14년 6월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자 광물자원공사는 허가 취득 시기가 불투명하고, 유연탄 시장 불황에 따라 매도자 측인 PGWC에 허가취득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하고 광물자원공사는 계약에 따라 PGWC로부터 인수한 지분 24.9% (292억)에 대한 환매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오는 10월 31일 광물공사 이사회에 제출될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매매금액 2780만U$(한화 약 292억원)을 총 5회에 걸쳐 매도자 측에 분할환매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5회로 분할 환매를 통해 다 받아낼 자신이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실제로 광물공사의 대면보고 결과 카푸아스 광산사업의 매도자 PGWC의 핵심 대주주인 Benny는 한번에 292억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분할환매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할 환매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광물공사가 싱가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Prime Asia Resources와 계약을 맺은 PGWC의 주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사서함(Post Box)으로 페이퍼컴퍼니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320억을 날릴 판인데 이사회 보고서에는 분할 환매에 대한 기대효과로 ‘원금과 이자’를 받고 ‘부채감축 과제를 조기에 이행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며 ‘각종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회수에 대해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광물공사는 환매 또는 회수를 못하더라도 광업권은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탄광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산림훼손허가’임을 고려하면 광업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카푸아스 유연탄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이며 “지난 MB정권에서 임기 내에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권의 과욕과 그저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공기업들이 함께 벌인 파렴치한 해외자원개발투기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