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와 자체 통계를 집계해 ‘매일경제’가 조사한 결과 로스쿨 출신 검사의 특목고 편중이 두드러졌다.
법무부가 지난 3년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모두 34명에 달했다. 강남 3구 고교 출신도 14명, 특목고 중퇴자로 추정되는 검정고시 출신을 더하면 45.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용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228명 가운데 특목고ㆍ강남ㆍ검정고시 출신은 34.2%에 그쳤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로스쿨과 달리 특목고보다 일반고 출신이 많았다.
지난 3년간 법무부가 임용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228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42명에 불과했다. 이어 강남3구 고교 출신은 29명, 검정고시 출신은 7명을 더해도 34.2%가 부유층 출신이었다. 로스쿨 출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검사 임용도 법원처럼 로스쿨 출신에 한해서는 즉시 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법관을 임용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즉시 임용하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