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우현 의원 트위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 이중 수도권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허가로 불법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골재를 비롯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우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중 KS 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겨우 11곳(0.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이 약 2억1500㎥인데 비해,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억3400만㎥에 불과해 8000만㎥ 정도가 출처가 알 수 없는 ‘비허가’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급안정성에만 주력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개선계획이 전무해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한 불량 골재에 대해 골재의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