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을 다시 산정해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 모두에게 추가 합격의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답자는 모두 1만 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대상이 된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은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수시의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합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사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