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올해 쪽지예산 없다”...이정현 의원 겨냥? ]

[일요신문] 국회예결위 야당 간사인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은 “올해 국회 쪽지예산은 없다”며 “도나 시·군은 기재부 심사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원칙대로 국회 상임위, 예결위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소 정치적 선이 굵다는 평을 받는 이 의원이 정치혁신 차원에서 원칙론을 피력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도 이 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전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예산폭탄’을 공약한 것에 대응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친박계 본류로 여당 실세로 불리는 이 의원은 새누리당 예결특위에 배정돼 있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물론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동료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배정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집안 단속을 먼저하고 이정현 의원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해 ‘강수’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른바 ‘쪽지예산’이란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 막판에 끼워 넣은 예산을 지칭한다.

막판에 힘의 논리와 친소 관계로 (예산을) 끼워넣다 보니 예산이 엉터리란 비난을 많이 받았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