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3개 해외 사모펀드(Global PEF)와, 49개 해외 부동산.인프라 위탁투자기관(Global Real Estate & Infrastructure)을 통해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KKR, 블랙록 등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투자은행과 LaSalle, Hines, Rockspring 등 부동산 위탁운용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해 왔으며, 투자 규모는 2010년 약 5조 6000억 원에서 올해 7월 현재 15조 원을 넘어서 3배가량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박원석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해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공개하지 않았고, 개별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도 “공동투자자와의 정보 보호 조항에 의거”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 내역 역시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에 처음에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임의의 프로젝트 명칭을 제출했다가, 나중에야 소유 법인명을 제외한 건물명칭 등을 제출했다.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은 도덕적.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문제가 지난해 부터 불거진 마당에, 국민연금이 역외탈세 소지가 있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해외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도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국회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국제기준에 맞게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