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의원 인구비례 한 명 더! 선거구 증설 당정협의 가동

[일요신문]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구획정’ 판결에 따른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인구 153만 명의 기준으로 뽑히는 국회의원은 6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정현안 당정협의회’ 참석자]

그 예로 인구가 6만 명이 적은 광주시 경우 국회의원은 8명, 대전시보다 2명 더 많다.또 인구가 무려 37만 명이 적은 울산시는 국회의원은 6명으로 대전시와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 1명이 지역 현안을 위해 기본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예산과 각종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관련,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과 대전시의회 의원, 자치구청장 등과 ‘시정현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내년 국비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정현안 당정협의회’]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는 박병석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한현택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김창덕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사무처장 등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전이 선거구 증설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역할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예산심의를 맞아 대전시에 필요한 국비 증액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대전시는 이번 국회 심의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0억 원),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202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4,417억 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281억 원), 하소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150억 원), 대전~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86억 원), 대전광역BRT 차량 구입비(27억 원) 등 7개 현안을 선정해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충남도청 이전용지 활용지원, 중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 회덕IC 건설, 선거구 증대방안 등 7건을 건의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활동한 결과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442개 사업에서 총 2조 3,388억 원의 국비를 확보, 현재 국회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