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났다”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무상)보육이나 야당의 (무상)급식이냐 하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의무교육 기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며 “의무급식과 무상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들의 요구이자 정치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 의무사항이며,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당연히 공약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이제와 발뺌을 하고 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지난 대선에서는 구태여 다시 공약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무상보육 공약의 근저에는 무상급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이 ‘공약이 아니므로 할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