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경비 반영 등 각종 행사 시 책임성 강화
시는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 시행에 따른 ‘주최, 주관, 후원 명칭 사용 기준’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주최’는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행, 위탁을 위해 편성한 예산 과목으로 시행 또는 지원하는 행사 등에만 사용키로 했다.
‘주관’은 정부 등 상급기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행사, 세계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행사 등에만 사용토록 했다.
‘후원’은 기관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 과목으로 지원하는 행사, 시에서 기관단체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토록 했다.
시는 주최, 주관, 후원 등의 명칭 사용이 필요한 각종 행사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안전대책 경비’(보험, 안전요원 배치 등) 등을 반영키로 했다.
시 명칭(문장, 휘장, 로고 포함)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행사에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울산시 후원 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 행사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경우에도 시가 명의상 주최자가 되는 등 주최, 주관, 후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울산시의 각종 행사 및 명칭 사용 현황을 보면 총 327건이 치러진 가운데 주최·주관 19건(6%), 주최 185건(57%), 주관 0건, 후원 123건(37%) 등으로 나타났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