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1일 갑작스럽게 ‘싱글세(1인가구 과세)’가 화제다.
한 매체는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보도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문 바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싱글세에서 싱글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를 지칭한다.
싱글세 도입에 대해 누리꾼들은 “싱글세, 세금 이름 잘 붙이네요”, “싱글세, 황당무계하다”, “싱글세, 이게말이야 막걸리야”, “싱글세, 혼자살 권리도 이제 침해하는건가”, “싱글세, 전세계 어디서도 듣도보도 못한 세금”, “싱글세, 싱글 대통령부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