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5일 구 홈페이지에 3000만원 고액·상습 체납자 5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 51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8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올해 처음 공개되는 14명의 체납액 16억61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37명이 2년 이상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로 체납액만도 72억4700만원에 이른다. 

또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체납액은 16개 업체, 18억3300만원이고 체납 최고액은 ㈜드림스퀘어의 체납액 2억1170만원이다. 개인 체납액은 35명, 70억7500만원으로 체납 최고액은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의 체납액 25억원(체납건수 240건)이다. 

구는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을 체납한 정태수 씨 명의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지 내 미등기 일부 토지를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지난 달 해당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 징수를 피하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무재산 고액체납자이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고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자도 파헤쳐 날로 교묘해지는 납부 기피 수법에 대처하고 있다. 

또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 조치를 병행하는 발 빠른 행정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최근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 4명을 법무부에 요청해 해외출입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재산은닉 등의 꼼수를 부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