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보다 재정운용 악화 우려도···김정우 의원 “알뜰한 나라살림 어디에”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일요신문]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적자성채무, 순국가채무 모두가 역대 최고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1인당 부담액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채무는 682.7조원,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397.5조원, 적자성채무 중에서 국민의정부때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349.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박근혜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39.6조원, 적자성채무는 177.5조원, 순국가채무는 174.8조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7년 정부예산안의 1인당 국가채무는 1,339만원, 1인당 적자성채무는 780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685만원으로 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각각 453만원, 340만원, 336만원 증가한 것이다.
순국가채무는 국가채무 내역 중에 외평채, 국민주택기금 채권, 공적자금 국채전환과 같은 금융성 및 기업대상 채무는 배제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지방정부 순채무, 기타 등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데 1인당 순국가채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 세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채무추이.출처=김정우 의원실
김 의원은 “국가채무, 특히 재정지출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성채무나 순국가채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역대 정부별로 비교했을 때 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증가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동안 증가액과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증가액을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7배, 적자성매추는 1.9배, 순국가채무는 1.7백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알뜰한 나라살림을 약속하면서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역대정부 최고로 나라 빚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한반도 특수성을 감안한 국방비 수요, 그리고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 18.9%로 전망되고 있는데 OECD 평균 24.7%(2012년 기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담뱃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인상보다 세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세 인상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고강도의 재정지출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