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는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총 21억원 예산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의 독창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최근 서울시는 심의를 통해 33건의 민간축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기존 지원 축제의 경우 평가를 통해 ‘라’등급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지원자격을 배제하고 신규 축제의 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 방법으로는 하나의 작품으로 다수의 사업에서 예산을 따내는 편법적인 업체 및 단체를 걸러내지 못해 이른바 ‘예산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 축제 및 행사 공모사업과 서울문화재단에서 수행중인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 작품지원 공모 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상호확인이 필요함에도 명의도용, 작품명 변경 등 편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같은 출연진이 모여 비슷한 포맷의 작품을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편법적인 예산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서울시는 전문적으로 편법을 일삼아 지원하는 경우 심의과정에서 지원 사례를 조회해도 실질적인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축제의 심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한 것은 인정하나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고 평가하면서, “축제 및 행사 관련 예산을 따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는 전문적인 예산사냥꾼들을 걸러내기 위해 면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구별로 축제나 행사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예술전문가 풀을 발굴해 신선한 인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위원 구성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원로예술인들이 서울시내 구석구석 무료봉사를 하면서 좋은 취지의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해 지원사업 공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서울시 축제나 행사가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취지와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술전문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에서 문화 예술분야 봉사활동을 5년이상 해 온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각론하며, 현재 서울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 예산의 30%정도는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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