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재연 자녀들 조기 유학 논란 번져

[일요신문]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약 1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뒤 유학을 갔다.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보탰다고 한다. 

곽 의원은 또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학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해외 유학은 현행 법령상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조 후보자가 현행법을 위반해 자신의 자녀들을 ‘불법’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 그 규정이 해외유학 원천 금지 조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