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일요신문DB
최 부장판사는 6월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글을 7월 20일 오전 11시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6월 28일 대법원장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이것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제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 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요구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