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나서며 거리로 나선 대한의사협회...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목소리도

‘문재인 케어’가 뭐길래...의료계 집단이기주의 vs 문재인 정부 졸속 추진 갈등도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 모습=연합뉴스

[일요신문] 문재인 케어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이르는 말이다.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의 상한액이 대폭 감소되며, 선택 급여였던 3800개의 항목 역시 급여 단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MRI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급여화 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 6000억 원 규모로 예측하고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 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에서는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해 의료계의 생존권을 강조한 집회였다는 반응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서울에 큰 눈이 내린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000명)이 시청 앞 차선 절반을 가로막아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1000명 가량의 경찰 병력이 만일의 사태에 투입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