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LH 손실 최소화 위해 PF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공모 9개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2017년말까지 총 1조 3432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LH는 직접 공모해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과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 부동산개발 P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 자체공모 9개 PF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3조 518억 원, 총 출자금은 8315억 원이며 그 중 LH 출자금은 1619억 원이다.
2017년말 기준 총 사업비가 5조 원이 넘는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손실 6,0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851억 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748억 원,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1162억 원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공모 9개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2017년말까지 총 1조 3432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2017년 말 기준 총 사업비가 5조 원이 넘는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손실 607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851억 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748억 원,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1162억 원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LH가 투자한 PF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전 타당성 분석이나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PF사업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여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사업은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협약이 해지되어 청산을 추진 중이다.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화성동탄 메타폴리스는 파산선고를 받고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다. LH는 용인동백 쥬네브에 958억 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 원을 출자했다. 용인동백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동 사업은 2008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미분양이 지속되었고 LH는 토지비 회수를 위해 17년말 미분양 상가들을 대물로 직접 인수하기까지 했다.
현재 LH가 상가가치 향상을 위한 테넌트 유치 등 상가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분당․죽전 상권 대비 열악한 입지조건, 장기간 미분양에 따른 부정적 인식, 실물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은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LH의 채권 미회수 등재정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동백 쥬네브 외에 다른 PF 사업에서도 사업 청산 단계에서 LH가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LH는 11개 PF 사업에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했으며,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했다.
결국 LH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이 대규모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용인동백 쥬네브의 사례처럼 LH의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LH는 LH는 PF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기발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각 PF 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