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표준화 됐음에도 청구금액 대비 지급률 69%에 그쳐, 지급률 보험사마다 제각각”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별 최근 5년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가입자 수 100만 명 이상 보험사 기준)은 58%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은 80.5%로 약 22.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이 약 72.4%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8%) 순이었다. 특히,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17곳) 평균 지급률(69.2%) 보다 낮은 지급률을 보였다. 손해보험사도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 중 현대해상이 80.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의 지급률을 보였다.
유사한 실손 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률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에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지급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욱 의원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지급률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편차가 큰 이유는 지급심사 및 약관적용 기준이 보험사 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표준 약관은 보장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지만, 지급심사 및 약관 적용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우리 국민 5163만 명 중 3396만 명이 실손 보험에 가입할 만큼, 실손 보험은 국민 대다수에게 제2의 의료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이 보험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당국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396만 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이(233만 건)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 건), 교보생명(118만 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532만 건), DB손보(468만 건), 삼성화재 (405만 건) 순이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