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처
2019년 12.16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주춤했다. 그러나 수원 등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상승률로 보면 서울에 비해 약 100배가 오른 셈이다. 실제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
2020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80%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문 정부는 2년 9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12·16대책에서 일부 축소됐을 뿐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이나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
수원의 집값 급등은 예견된 것이었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 발표. 구도심에 진행 중인 신도시급 대규모 재개발. 그리고 기존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권. 적은 돈으로 갭 투자가 용이한 환경까지.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건의 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결국 문제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한 발 늦은 핀셋규제로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국토부에 물었지만 국토부는 “모니터링 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 가량 올랐다.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도 평균 40%나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온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어떨까.
이에 청와대 고위 관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지난 3년 간 얻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파헤쳤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