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연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이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성남’을 꿈꾼다.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다. 굴지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리한 첨단의 도시 성남. 이곳에 사람의 향기가, 그 따스한 사람의 온기가 담긴다.
은수미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사람’이었다.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땀의 값어치가 정당히 평가받는 세상. 은수미가 꿈꾼 세상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은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해 당선된다.
취임 후 그가 1호 결재로 시행한 것은 ‘아동수당 100% 지급’이다. 당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가 아닌 만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11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은수미 시장은 “아이들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신념은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돈이 없이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성남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불리고 있다.
재정부담을 지적하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한 해 예산이 3조 원을 넘고, 재정자립도 62.09%(유사 지자체 50.84%.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 77.98%(유사 지자체 71.38%.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의 우리 성남시가 감당하지 못할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며, 이런 일에 쓰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5만 893명(3월 31일 기준)에게 1인당 40만 원씩 총 204억 원의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을 지역상품권(충전카드)으로 지급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꿈꾸는 ‘아동친화도시, 성남’은 희망이 넘치는 창조도시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다. 사진=성남시 제공
“‘아동친화도시 성남’은 희망이 있는 도시, ‘창조도시 성남’의 완성”
그가 이처럼 아이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남, 나이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렸다는 신념 때문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늘 그들에 대한 채무의식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미래세대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조금 더 행복한 세상, 그리하여 영원히 지속될 대한민국. 그것은 오늘을 사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은수미의 꿈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결실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내 추진 중인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이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어른들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향한 여정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은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은수미에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그가 답한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성남이, 대한민국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로서도 행복하고, 그 구성원 개개인도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는 내일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내일의 발전은 영원불멸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오늘 우리보다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세상, 그 희망으로 살아있음이 감사한 매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맨 처음에 ‘스마트 창조도시’, ‘아시아실리콘밸리’, ‘아동친화도시’ 성남이 있겠습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