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건 국정 쇄신…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요구하는 이유”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우리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다. 해임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다. 어제(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이 이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심을 이긴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도 없었다.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비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