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탈원전 추가발전비용 계산 첫 공개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기요금 폭탄과는 무관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네 번째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및 인상분에 대해 예상하는 논의를 가졌다.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근 처장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추가될 발전비용은 4.1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현행 전기료 부과체계로 계산하면 한 가정 당 추가 요금은 3,523원이 된다.
정부기관에서 탈원전에 따른 추가 발전비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대기업연구소의 추산도 그리 높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으로 인한 발전비용은 2030년 기준으로 6.6조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가구당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5,572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을 부를 것”이라는 원전 찬성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현행 업종별 전기요금 체계에서 전압별,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집이 전기료를 더 내고 대기업이 덜 내는 지금의 전기료 체계를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발전비용과 전기요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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