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군 일제조사 후 재산권 침해 하천예정지 정비 추진
이를 위해 지난 10일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면서 사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는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인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하천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하천예정지’로 표시돼 하천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도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도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 하일선 하천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예정지 중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를 일제히 정비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