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사무감사 “법인 설립전 입주허가, 평가점수 미달업체 봐주기 등 무원칙 운영”
[일요신문] 광주시가 광주과학기술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입주업체 선정·관리 등이 무원칙하게 운영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입주연장 평가기준 미달 업체를 눈감고 통과시켜주는가 하면 법인설립 전인 업체에게 입주를 허가하는 등 입주업체 선정 관리에서 무원칙한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지난해 총 10개 업체가 입주했고 그 중 올해까지 입주연장한 업체는 5개소, 재입주 1개소, 연장포기 3개소로 연장포기 업체가 33%에 달했다.
이 중 A업체는 법인이 설립 되기 6개월 전에 입주허가를 받았다.
고령친화체험관은 건물 주용도가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며 현재 용도로는 기업의 본사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는 법인설립 당시 주소지를 ‘광주시 남구 덕남길 37 고령친화종합체험관 212호’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입주연장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69.75점을 받았지만 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B업체는 연장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뒤 입주 연장을 포기했다.
재입주를 한 또다른 C업체는 입주연장 평가 기간이 지난 뒤 4개월간 아무런 제재없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문 의원은 “광주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입주업체 선정에서부터 연장까지 무원칙한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업체 뒤치닥거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기본적인 평가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너무도 당당히 ‘조금 봐줘도 되는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은 이후 개선의 여지 조차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