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사방사업, 수의계약 남발로 비리 원인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이상현 부의장(남원1)은 18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전북도의 사방댐 수의계약 남발로 인한 비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방댐 공사 총 120건 중에서 31%인 3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모두가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사방협회 전북지역본부의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사방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본부장이 전 도 산림녹지과 출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방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또 이 의원은 “2013년 사방댐 공사 총 56건 중 6건(10.7%)을 지역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감리해 상하 기관간의 유착으로 비리 원인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기되는 사방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 산림조합 그리고 사방협회 간의 계약과 시공에 있어서 명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의 불공정성과 특혜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 사방댐 건설 공사의 경쟁 입찰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