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최진호(전주6)의원은 신임 원장에 대한 진흥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진흥원의 정, 현원 급증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최근 2~3년간 진흥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은 30명에서 38명으로 30%가까이, 현원은 24명에서 35명으로 5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이처럼 급격하게 조직이 확대될 경우 조직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연금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한 인건비 등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하다”며 “인건비 증가액이 막대한 경상비 부담과 도비 출연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 공모과제 확보 등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도 주문했다.
김현철(진안)의원은 진흥원 보유장비의 저조한 활용률을 문제 삼으며 작년 행감 지적 이후 개선대책 효과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장비 100종에 대한 활용가능시간 대비 실제 사용시간인 장비 활용률은 평균 40%에 그치고 있어 연간 7개월 정도는 장비가 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50~60억원의 값비싼 장비를 100여개나 사들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 13~14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도 각각 60%와 34%로 매우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의 국책R&D수주 성과를 찾기 힘들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진흥원의 노력이 전혀 없었음도 문제점을 꼽았다.
이호근(고창1)의원은 진흥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출을 주문했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진흥원의 교육사업이 1인당 교육비 500~1천만원에 이르지만 취업 성과는 미흡해 사업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진흥원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내 식품업체의 해썹과 품질관리 인력을 양성해 구직난 해소를 돕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올해 10개월 사업비로 1억 3천7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교육은 올 6월부터 9월초까지 60일간 진행됐지만, 교육인원은 28명으로 5명은 중도 탈락했고, 6명은 교육과 관계없이 조기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명에 대한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해보면 약 5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바이오 GMP 기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교육생 18명에 1억9천만원이 투자됐는데, 1인당 교육비가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김의원은 “이 사업 또한 교육도 시작하기 전에 취업됐거나 농진청 등 시험전형을 통해 개별적으로 취업한 결과로 볼 때 성공한 사업이라고 홍보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실효성에 떨어지는 교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양용호(군산2)의원은 진흥원의 입주기업 임대료 체납과 보증금 규모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진흥원 입주업체의 보증금은 대부분 6개월치 임대료를 기준으로 예치한 상황이지만, 특정 업체의 경우 보증금이 3개월치 임대료 수준도 안 돼 특혜를 준 정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양 의원은 체납액이 6개월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보증금을 1년치 임대료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