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출근거 모호한 3억5천만원 짜리 용역 책정 ‘논란’

최은희 전북도의원, 2015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없이 3억5천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은 내년도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재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내년 예산에 계획수립비 2억7천만원과 환경영향평가비 8천만원 등 모두 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계획수립에 해당하는 2억7천만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서 “억대가 넘는 막대한 용역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과 전체적인 계획 분량 등을 세밀히 검토한 뒤 인건비와 선진지 벤치마킹, 회의비, 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세분해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은 5년 주기로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5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010년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예산은 2억3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