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 27일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예산편성 정체성과 기준 찾기 어렵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교육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심사 방향에서 “2015년 지방채 1천957억원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에서 세출분야 긴축재정 운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예산삭감 방침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예산평성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이 제시한 삭감 대상 예산은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액 남는 인건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 등이다.
양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2015년 교육청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과 명퇴금 및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재정상황이 파판지경이다”며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없이 편성됐다”며 방만한 예산에 대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 손질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처럼 긴축재정 기조를 주도하는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경우 김승환 교육감의 신규 공약사업 추진은 물론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2조6천485억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