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사업 등 2014년 대상자없어 반납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사업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7월 처음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차상위계층이 10만원 저금하면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국,도비)를 매칭해줘 3년후 7백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요건과 지원방식, 지원기준 등이 까다로워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예산낭비만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마다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10월말 현재 통장가입 목표 800명에 목표대비 56%인 448명 가입해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올해 목표량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불용액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5년 예산은 오히려 19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24억39백만원으로 편성돼 매년 불용액 이월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또한 정작 홍보부족과 지원기준 미달 등으로 혜택을 본 도민들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2014년 사업비 47억 중 30%인 13억이 아직 집행 되지 않고 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문턱’이 높아서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지원방식과 적립금 사용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의 경우 통장가입 시 차상위 계충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고 적립금 사용용도가 주택구입 등으로 한정돼 있는 등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 통장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전북도의 의지 부족이 사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은 ‘적극 발굴’과 ‘선지원 후처리’다. 그야말로 ‘긴급’ 상황이므로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업자나 출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검토하도록 올해 지침에 새로 못박았다. 당연히 조사 기간이 길어져 ‘긴급지원’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적극 발굴’ 또한 소극적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 중 30%인 13억이 아직 집행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문제가 많다. 홍보를 비롯 취약계층 파악 등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하지만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복지 서비스 제도의 간소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관련 전북도의회 김영배 원내대표(익산2)는 1일 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에서 “희망키움 통장 Ⅱ,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사업의 문턱이 높아 제도는 좋으나 대상자가 없어 국비 반납하는 등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차상위 계층가구에 효율성 있는 희망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요건 완화(현120%), 지원방식(매칭비율 상황), 적립금 사용용도(주택구입 등으로 한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또한 2014년 사업비 47억 중 30%인 13억이 아직 집행 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자 발굴 대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