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 땐 지지부진 문 닫을 땐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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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부터 김옥희 씨, 천신일 회장, 유한열 전 고문. | ||
우선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 씨 30억 수수사건은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김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지난해 8월 구속됐다. 하지만 지병을 이유로 세 차례나 집행정지 연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과연 수감생활은 하긴 한거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면피성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원에서 ‘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가 하면 ‘30억 정치자금 수수설’과 관련된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발까지 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영장이 기각된 범죄 사실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왕의 친구’이기에 가능했다는 뒷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8월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의 군납비리 사건도 개인사건으로 조용히 종결됐다. 2008년 11월에는 강경호 코레일 사장이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당시 무직이었던 강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몸통’ 의혹이 제기됐지만 로비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채 매듭지어졌다. 그해 12월에는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 씨가 도마에 올랐다. 그림상납 사건의 주인공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크리스마스에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형)과 가까운 포항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 씨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단순 경고조치에 그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은 현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와 관련된 몇몇 의혹들은 국감 쟁점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9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대통령 사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450만 달러 상당의 호화빌라를 구입했고, 2006년 10월 95만 달러 상당의 빌라 2채 지분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