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 2일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심사서 지적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은 2일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새만금 정책홍보 예산 내용이 야립홍보판이나, 라디오, 신문 등으로 이루어 졌다”며 “홍보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 오히려 역대 정권이 들어서기 전 대선공약으로 단골메뉴였던 새만금의 조기완공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국내외에 큰 홍보효과가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정부가 국가예산을 심의할 때가 되면, 전북은 대형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식으로 전북을 홀대하고 조롱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새만금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새만금은 새만금 대로 국비 투입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의 국비 확보 방식으로는 국비 확보 목표를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역대 정부는 새만금에 1991년부터 2010년까지 MP를 포함하지 않은 방조제 공사에 2조9천억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수질개선 1단계사업의 1조5천억을 합쳐 6조8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새만금 MP상 1단계사업 2014년까지 국비 2조4천억을 합치면 대략 23년동안 8조2천억원이 투입돼 연간 평균 투입액은 3천565여억원에 그쳤다. 앞으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MP상 1단계에만 매년 7천900억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 범도민적인 힘을 모아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을 처음 다녀갔지만 어떤 선물을 주고 갔는지, 신성장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속 시원한 발표가 나오지 않아 도민들에게 답답한 마음만 커지게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들이 정부의 원칙 없는 추진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진 전북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새만금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