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옥자 시의원 광주시 예결위원회 심의서 “광주시 계산착오로 누락”
김옥자 광주시의원
[일요신문]광주시가 내년도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산착오로 누락시켜 광주지역 4천여명의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밥을 굶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3년 동안 예산상 대상 인원수가 변동이 없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수가 1만530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6천500명만 편성해 4천여명의 학생들 급식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결식하는 저소득가정아동과 학교급식 지원아동들에게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일과 달리 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가 다시 일선 구청에 예산을 분배해주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에 따르면 지원된 예산은 2011~2012년도에는 22억3천569만6천원이었고 지난해부터는 29억9천만원이다. 1인당 급식단가는 4천원씩이며, 2011~2012년도에는 5천946명에게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1만530명을 지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는 5천946명으로 일치하지만 2013년도부터 6천500명으로 편성해 실제 지급 학생과 맞지 않는다.
또 지급일수도 2011년, 2012년도에는 94일로 편성했었지만, 2013년부터 115일로 편성하여 실제 지급일수와 틀리다.
이와 관련 김옥자 의원은 4일 광주시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지난해 학기 중 휴일에 급식을 지원한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수가 1천53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6천500명만 편성한 것은 4,천명의 아이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기로 한 학생수가 7천475명이고, 시는 6천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원일수가 서로 달라 예산 총액은 똑같다”며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에 단가와 일수를 역산으로 계산하다보니 실제 지원아동수와 다른 6천500명이 나왔고, 매년 예산이 같다보니 실제인원은 파악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상인원이 1만명이 넘는 데도 6천500명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굶으라는 이야기냐”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명도 점심을 굶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