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예산심사 첫날 정책질의
4일 첫날에는 전북도 심덕섭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 설명,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 보고, 예산심사와 관련한 정책질의, 도 새만금추진지원단,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정책질의에서 최훈열(부안1)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총 5.9%증가 되었으나 농업‧해양 분야는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5%대에 그쳤다”며 “한중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농어업인을 삼락농정 등으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대중(익산1)위원은 “14개 시군에 고른 예산분배를 검토해 달라”며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 전주시를 위한 전북도인지 14개 시군을 위한 전북도인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위원은 “전라북도 아파트 값이 인근 대전이나 광주보다 높은 것은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송지용(완주1)위원은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대규모 SOC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에서 중앙정부를 설득 할 수 있는 타당성 개발 위한 용역 등을 통해 전략적인 분석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용호(군산2)위원은 “새만금지구가 활성화되려면 공항이 들어서야 하는데 대응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해숙(전주5)위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복지 예산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순도비 복지예산사업 불용액 최소 방안을 마련해 도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건전 집행”을 당부했다.
정호윤(전주1)위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를 대한민국 3대 금융허브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민선 6기에도 유효한가”를 질의 후 “금융산업 발전계획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영일(순창)위원은 “새만금에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위해 50억, 100억 투자해도 효과도 없다”며 “새만금 관광은 지나치는 관광에 그치고 있으므로 인프라 확충으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순한 홍보가 답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은희(비례대표)위원은 “전북도 재정은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0%이며, 자주재원은 20%로 매우 열악한데, 2015년도 예산 편성의 원칙은 무엇이냐”며 묻고 “민선 6기 첫 해 도정 5대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의 공약사업 예산편성이 타당한지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지”를 지적했다.
최인정(군산3)위원 “도내 농업인 및 원예작물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학생은 신선한 급식으로 서로 윈-윈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유사 로컬푸드 매장으로 인한 생산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남주(비례대표)위원은 “민선6기 도정이 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도민이 피부와 와 닿지 않으면 도에서는 아무 일도 안한다고 느끼고 있으니 토탈관광 쪽에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고, 작은 일자리라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전북도가 4~9일까지, 도교육청은 10~11일까지 진행되며,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사업 계수조정은 12일 열린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