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삐거덕…“레임덕 전조”
법안 통과에 앞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이어졌고 그 결과 ‘부결’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찬성 113명, 반대 108명, 기권 41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에 표를 던져 부결의 결정적 역할을 해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안에 대해서도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부결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는 술렁였고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의원 자격으로 표결에 참여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정안에 반대표를, 원안에는 기권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역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희정 이주영 장관이 모두 찬성표를 낸 것과 비교된다.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비박계나 초선 의원들이었다. 명단 중에는 친이계인 김태호 권성동 의원, 비박계로 분류되는 나경원 황영철 진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김명연 김상민 문정림 신의진 이자스민 이재영 의원 등도 각각 수정안이나 원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친박계인 김을동 이한구 조원진 한선교 의원 등도 반대·기권파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안 반대는 주로 의원들의 소신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부안이었다는 점에서 결과가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부의 ‘거수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참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공개석상에서 정부안을 뒤바꾸는 일은 이례적이다. 과거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안을 너무 빨리 추진해서 불만이 나온 적은 있지만 ‘어차피 해줄 거지만 우리에게 먼저 알려 달라’는 식이었다”며 “야당과 합의안을 만들어온 이완구 원내대표가 민망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과 맞물려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정윤회 문건으로 대통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정부 법안 반대는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 소신 반대한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예고도 없이 몇 십 명이 움직였다”며 “결국 정부가 정윤회 문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명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