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수원의 한식당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지역 교육재정의 위기는 이념이나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범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가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우회지원으로 5000여억원을 추가 교부하겠다고 했지만 경기교육청에 오는 예산은 1100억원 정도여서 부족한 예산을 해결할 길이 없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부족 예산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부담한다고 했지만 전체 이자 660억원 가운데 330억원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교부금 확대, 국고보조금제 도입 등과 같은 해결 방안 없이 누리과정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다”며 “예산 지원 없이 누리과정을 시행하면 교육청의 책임인 학교·교과·학사운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교부금 확대 등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난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 1조303억원 가운데 3898억원(4.5개월분)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밖에 이재정 교육감은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방학분산제, 경기도교육의 규모에 부합한 행정직, 전문직, 교원 정원 증대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교육감의 범도협의체 구상에 대한 참여 기관·단체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은 경기도청과 도의회와 우선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누리과정예산에서 들어났듯이 도교육청이 원하는 교육재정과 관련된 실효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