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전무…아르바이트 7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이들은 또한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광주시노동센터가 지난 1년간 퀵서비스와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상담(640건)을 한 결과 임금문제가 4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19.7%, 4대보험 9.5%이고, 해고·징계 7.3%, 근로계약 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퀵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31.7%만이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나마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적은 한 건도 없어,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 응답자 160명 가운데 34.1%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적이 있고 7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불법 사업주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벌,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와 관련 11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광주시노동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