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고용해 성폭행·임신 시킨 20대 사장 징역

[일요신문]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20대 노래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2부는 11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여성(26)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2012년 7월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윤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