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예산 3개월 편성’…막판 극적 선회

[일요신문] 일하게 내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했던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바꿔 3개월 분치를 편성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12일 배포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기자회견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겪고 있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목적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기로 한 예산 전액도 어린이집으로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인만큼 향후 의회와 어린이집 등과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김 교육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편성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목적 예비비 형식으로 전북교육청에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분의 예산(약 200억원 추정)을 내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날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일이며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김 교육감이 자신의 입장을 번복,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16일로 예정됐던 도내 어린이집의 휴원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200억~2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전체 필요예산의 1/3 수준이다.
 
결국 전북 어린이집에 지원될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분에 불과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여서 조만간 재현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817억원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