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날까봐 “강간 당했다” 내연남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실형

사법당국 무고・위증죄 엄벌 잇따라 “억울한 피해자 최소화” 방침

[일요신문] 내연남을 상대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멀쩡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법정 등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내연 관계인 남성에게 2차례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4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 씨는 재판 중에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피해 남성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올 6월 말까지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18명, 위증사범 8명 등 모두 2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고사범은 50%, 위증사범은 60%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적발한 무고 및 위증 실태와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주부 A(31) 씨는 불륜 관계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고도 외도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B(49·여) 씨는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상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들려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가 적발됐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기초의원 C(50) 씨는 자신이 준 돈 봉투를 전달한 사람에게 ‘유권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교사하고, 자신도 위증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D(49)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직장 동료씨에게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처럼 무고・위증 사례가 늘어자나 사법당국은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