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탄압? 직장인 과세는 노동탄압인가”
이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새누리당과 종교인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mary****는 “다음 대선에 또 써먹겠다?”고 했고 dong****는 “종교인 과세 2년 후에나 하자고 한 새누리나 세금을 못 내겠다는 일부 종교인의 뇌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news****는 “세와 칼에는 눈이 없는 거 아니었나”고 주장했고 Diva****는 “만민이 평등, 종교인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1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5.3%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트위터리안의 반응은 뜨겁다. EuiQ****는 “성역이냐? 과세하라”고 했고 comm****는 “종교인 역시 증세는 어려운 기득권 계층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hy2o****는 “과세의 기본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 안한 게 비정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2012년 당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개세주의’를 언급하면서 도입이 검토된 적이 있다. 2013년 정부에 의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입장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종교인들의 소득을 별도의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자발적 납세로 대신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대상에 종교인을 포함하는 일종의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1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회위원들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을 비공개 면담한 뒤 또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입으로만 ‘종교인 과세에 의지를 보이’는 건 누가 못하나? 국회의원이면 입법으로 의지를 현실화 해야지”(Fiel****) “국민 누구나가 많고 적든 세금을 내는 판국에 왜 ‘목회자’라는 빌미로 납세 예외여야 하나?”(21gr****) “종교인 과세가 종교탄압이면, 직장인 과세는 노동탄압이고, 언론인 과세는 언론탄압인가?”(mh76****)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정치인은 대통령 꿈도 못 꾸겠어”(walk****)
sanh****의 주장은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겨볼 만하다.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그런데 왜 반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