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상 5천만원 교부세 지원...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고수
[일요신문] 대구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게 됐다.
지난 18～19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전국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2개 분야 34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자부는 대구시가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신탁하고 부도를 낸 악덕 체납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제한 ▲체납자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경매배당금청구권 채권)발굴 압류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이 체납 발생 전 제3자가 먼저가등기한 부동산이 허위 가등기임을 찾아 입증 ▲제3자가 먼저 전세권 설정한 보증금이 소멸되었음을 찾아내어 전세권을 말소 조치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의 징수방법 등 2013～2014년에 걸쳐 징수가 불가능한 3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신(新)징수기법을 인정,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매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기법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징수방법으로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세회피 가능성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응석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