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법조계 쉴틈없는 까닭

대통령에 점수 딸 찬스야~

[일요신문]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연말이지만 법조계는 연말에도 쉴 틈이 없는 듯하다. 중요 재판이 계속 몰리는 법원이야 일상이지만 연초 인사를 앞두고 묵혀뒀던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연말을 보내던 검찰은 2014년엔 연말이 더 바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온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사건을 이제 막 끝냈지만, 1년 동안 제대로 살피지 못한 다른 주요 사건들을 살피느라 휴식을 짧게 끝내야 할 듯하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터진 정윤회 씨(59)의 ‘청와대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으로 검찰은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검사가 입을 모아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지극히 간단하다”고 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심복들, 언론사, 경찰까지 잘못 손댔다간 파장이 만만찮을 등장인물들로만 가득 차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사팀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 검찰은 가급적 연내 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건 유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아무개 경위가 자살하면서 수사 과정의 청와대 회유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2014년 간첩 수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혼란에 빠졌던 공안부 역시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통진당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적단체로 결정 나면 지도부 뿐 아니라 당원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 한 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검찰이 연말을 맞아 박 대통령의 신뢰를 얻을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신뢰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이야 무탈하겠지만, 임기 1년 중 성과를 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지휘 검사들로서는 이번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해야 다음 인사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특수수사를 이끄는 2·3차장의 경우 2014년 아쉬웠던 성과를 만회할 기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 사건을 마무리하고 1~2일씩 각자 나름의 휴식을 취했다. 지난 1년 동안 통진당 해산 심판에 전력을 기울이느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중요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벌써 다섯 번째 심판대에 오른 간통죄 위헌법률심판뿐 아니라 시행 10년을 맞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심판도 이르면 2015년 상반기 중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