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정연 비상대책회의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지방분권 절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새정연 당 지도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중 김 의장을, 단체장 가운데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표로 초청해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부활 25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권한과 돈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면서“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분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을 갖췄지만 국가와 지방사무(7:3), 국세와 지방세(8:2) 비율은 20년째 제자리로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면서“아울러 재정이전이 뒷받침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한“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