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 한·일 경제협력 동시에 추진해야”

12일 최훈열 전북도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필요성 제기

[일요신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과 동시에 한·일 경제협력단지가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부안1) 의원은 12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한국의 두 번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인 일본은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며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의 성과를 본 후 일본, 미국, EU 등 FTA 체결 국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한·중 경협단지 추진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한중경제협력단지에 집중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전략적 경쟁구도로 나가야 한다”며 “향후 한중경제협력만 고집한다면 “첫째, 사업시행의 시간 지연 둘째, 과도한 국익의 양보가 요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인의 욕구 ▲일본과 중국 관계의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진출을 위한 일본기업 ▲한중 경제협력에 의한 일본의 고립과 견제 욕구 ▲글로벌 시장 진출읠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새만금의 중요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 ▲전북도의 선점적인 명분쌓기 등을 근거로 한일 경제협력 동시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