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김 대표 등 업무상 과실치사․자재업체 부실시공 책임도, 경기도․성남시는 공연과 무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17명이 입건되는 등 안전 관리소홀와 시공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일요신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의 책임이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및 소방공무원, 시공 관련자 등 17명의 입건으로 마무리된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는 오전 분당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신현택 분당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행사 주관자인 이데일리TV 김모(62)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자 8명과 시공 관련자 7명, 소방 공무원 2명 등 17명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결과에서 환풍구 공사를 시공사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도면에 나타난 부재(받침대) 개수보다 적은 수의 부재를 설치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 붙여 쓰는 등 부실시공한 점,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점, 소방 공무원이 공연 이틀 전 환풍구 안전점검에 대해 허위 점검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통해 시공 관련자들이 대거 입건되는 등 판교 환풍구 참사가 인재였음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주최·주관 명칭 사용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공연 기획이나 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행사의 실제 공동 주최·주관자는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오늘 내 수사본부를 해체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경찰이 발표한 판교 환풍구 사고 최종수사 결과에서 성남시의 행사책임에 대한 무관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밝힌 뒤, 판교 사고에 대한 과잉수사와 표적수사를 한 경찰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경찰이 수습현장에 있어야 할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직원 20명에 대해 7차례 이상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수차례 방문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명백한 과잉수사를 진행했으며, 시청 압수수색, 관련자 계좌추적 등 근거 없는 거짓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점을 지적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엄중한 사고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성남시민 모욕하기’에 나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며 “지금까지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해 성남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성남시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중재법에 의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성남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와 성남시의 사고 책임공방이 국정조사 등 여야 정치적 갈등으로 불거지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련 참고인 출석 및 경찰조사에 대한 수사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ｍ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책임논란이 야기됐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