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특단의 조치 필요
문상필 광주시의원(민주․북구3)은 이번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시의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특성화고교의 오래된 적폐로 인해 그간 학생들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무시당하고 방치되고 있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특성화고교의 저조한 취업률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특성화고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덮어온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성화고 특별감사에 사립학교는 포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성화고교의 문제를 일선학교와 일부교사의 잘못으로 돌리고, 주5일제 수업시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등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장휘국 교육감이 정책개발에만 치중하고 일선학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을 소홀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특성화고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다”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잦은 결강과 전문성이 없는 교사의 보강, 관례화 되어있는 결강에 대한 허위문서 작성 등 수업관련 뿐 아니라, 기자재 구입의 문제, 실습의 문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운영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일부 교사에 대한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오래된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