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2013년 474억 원, 2014년 540억 원으로 총 1014억 원에 이른다.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위장 중소기업의 납품규모는 케이씨씨홀딩스가 475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표 252억 1000만 원, 유진기업 88억 5000만 원, 쌍용양회공업 59억 9000만 원, 다우데이타 55억 7000만 원 등이 뒤따랐다.
위장 중소기업 수는 삼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기업·팅크웨어·다우데이타가 각각 2개, 나머지 기업은 1개씩이었다.
업종별 분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 35%(26개 중 9개)로 가장 많이 집중돼 있었다. 이는 2012년 5월부터 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청은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라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퇴출해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현 인턴기자
